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82		제출년월일 :	2015. 6. 25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재정법 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및 지방자치단체

재무회계규칙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의 개정에 따른 회계

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명칭 변경(안 제3조 및 별표 1)

1) 경리관 ⇒ 재무관

2) 채무관리관 ⇒ 부채관리관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   : 부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 : 여 (‘15. 5. 29. ～ 6. 18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조문대비표

다. 관련법령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,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한다.별표 1의 특수공인란 중 “경리관”을 “재무관”으로 하고 “채무관리관”을 “부채관리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 조 문 대 비 표

현        행

개   정   안

제3조(특수공인) ③「지방재정법」     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관,    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

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    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      분임자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      공인을 가질 수 있다.

제3조(특수공인) ③-------------     -----------------------재무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부채관리관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[별표 1]

공인의 종류 및 규격

구 분		규 격
청인	(생 략)	(생 략)
직인	(생 략)	(생 략)
특수공인	가.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1) 징수관, 경리관, 재산관리관, 물품관리관, 채권관리관, 채무관리관, 지출원 및 분임자의 공인 2)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 나. (생 략)	(생 략)

[별표 1]

공인의 종류 및 규격

구 분		규 격
청인	현행과 같음	현행과 같음
직인	현행과 같음	현행과 같음
특수공인	가.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1)---재무관,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,부채관리관,----- 2) ------------- 나. 현행과 같음	현행과 같음

참 고 자 료

□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

▶ 제91조(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) 징수관·재무관·재산관리관·       물품관리관·채권관리관·부채관리관·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·       분임자(分任者) 등(이하 "회계관계공무원"이라 한다)의 임명 또는 위임은    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       할 수 있다.<개정 2014.5.28.>

□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

▶ 제3조(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) ① 지방재정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

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34조 제2항의      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.<개정 2014.11.14>

<생략>

<시·군·자치구>

1. 본청 <개정 98·8·31, 98·12·28, 04·8·23, 2014.11.14>

가. 징수관 -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자치구는 세입업무담당국장

나. 분임징수관 - 지방세업무담당과장, 세외수입업무 주관실·과장

다. 재무관 - 부시장, 부군수, 부구청장, 국장직제가 있는 시·자치구는 회계업무담당국장

라. 분임재무관 - 회계업무담당과장, 각 실·과장(일상경비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)

<생략>

사. 총괄부채관리관 - 예산업무담당 과장

아. 부채관리관 - 소관실·과장

<생략>